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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3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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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규칙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집현전
1
강남
1
클라스
# 변호사 (상위 10)
2
조기연
1
류지환
1
황혜영
1
심혜진
1
유일한
1
이종필
1
김용호
1
김민형
1
이산해
1
이경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0, 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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